한 - EU FTA (인증 수출자 제도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2 15:14:15 조회수 1861
1. 인증 수출자 제도란??

-> 기관 발급제하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자발적으로 세관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물품에 대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다.( 업체별 원산지 인중 수출자 혹은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 받을수 있다)
 
2. 인증 수출자 지정후 혜택??

-> 인증 수출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햐야 하는 수출신고 필증등 첨부서류제출, 원산지 관련 현지방문을 생략.
->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자율발급가능

3. 업체별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충족사항 ???

 -> 원산지 중명능력: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훔을 수출해야하며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
     메뉴얼을 보유해야함  
 ->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 해야한다.
 ->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FTA특례법 또는 관세법에 따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중신청서와 원산지 소명서 및 입증서루 등을 구비하여 관서청 또는 일선세관에
인중신청시 , 서면심사 등을 거쳐 20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됩니다.

인중 수출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 -EU FTA상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6천유로 이상 수출물품에 대해
INVOICE등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서류나 서명, 날인이 없이 인증번호의 기재만으로 신고서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간소화 됩니다. 

4. 세관 인중수출자 지정 절차

1) 신청/접수( 관세청 사이트->  UNI-PASS )

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수출(생산)품목의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원산지 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수철용 원재로 원산지 확인서등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 관리 업무 메뉴얼
               기타자료

2) 서면심사 : 업체별 인증 수출자 - 서울 본부세관 FTA 집행 총괄과
                   품목별 인증 수출자 -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 세관
    * 필요시 보정요구/ 현지확인

3) 인증서 고부 : 20일 이내
 -> 유효기간 ( 3년 ) 연장신청 및 인증가능
 -> 인증 변경신고/ 수리 : 7일 이내
 ->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인증요건 미충족시 시정명령(30일 이상 )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범규 준수 요건 미충족시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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